'복지로' 먹통!! 간단하게 알아보자! Q&A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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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: 누가, 얼마나 받나

A :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면 차등 없이 지급한다. 정확한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. 다만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70%는 4인 가구의 경우 23만7652원(직장가입자) 수준이다. 원래 논의한 중위소득(모든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, 중간 위치 가구 소득)으로 따졌을 때 150%는 4인 가구의 경우 약 713만원(세전)이다. 하위 70% 기준선을 정한 뒤 여기 포함되면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, 2인 가구 60만원, 3인 가구 80만원,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씩이다.

 

 

 

Q : 소득 기준 어디서 확인하나

A :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. 금융·연금 소득 포함 여부,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지 여부 등도 밝히지 않았다. 다만, 기존에 정부가 복지 정책을 펼 때 계산하는 ‘소득 인정액’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ㆍ전월세보증금ㆍ금융재산ㆍ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‘소득 환산액’을 합쳐 구한다.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처럼 재산 규모에 부동산ㆍ금융재산ㆍ자동차 등을 반영하지 않고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재산소득ㆍ기타소득만 반영할 경우 산출이 달라질 수 있다. 소득 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다. 기존 정부의 소득 환산액 추정치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 ‘복지서비스 모의계산’에서 구할 수 있다. 소득 환산액을 확인하더라도 아직 정부가 지원금 지급의 상세 기준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. (복지로 홈페이지에는 추정액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30일 하루종일 정상적인 접속이 되지 않았다.)

 

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. 그래픽=김은교 kim.eungyo@joongang.co.kr

 

 

Q : 어떻게 받나

A : 지자체에서 쓰는 지역사랑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이나 전자화폐(예: 제로페이)로 준다.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.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상품권을 사서 나눠준다.

 

 

Q : 지역상품권은 어디서 쓰나

A : 전통시장ㆍ지하상가 같은 골목 상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. 지자체에 따라 주유소ㆍ식당ㆍ서점ㆍ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. 다만 매출 10억 원 이하 소매점이 대상이라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에서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쓰임새가 비슷하다.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식으로 유통기한을 정할 계획이다.

 

 

Q : ‘코로나 추경’ 혜택과 중복해 받을 수 있나

A : 가능하다. 코로나 추경을 통해 ‘저소득층’ ‘소상공인’ ‘아동수당 수급자’가 혜택을 받는다.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30~50% 이하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다.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(제조ㆍ건설ㆍ운수업은 10인 미만), 연 매출 10억~120억원 이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. 근로자 수와 연 매출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.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유아를 키우는 가구가 받는다.

 

 

Q :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.

A : 소득 하위 45%인 4인 가구(부부+자녀 2명)라면 최소 188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.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, 건보료 감면 8만8000원과 코로나 추경에 포함한 돌봄 쿠폰 80만원(자녀 2명) 등이다. 만약 같은 조건에 중위소득의 40%(소득 하위 25% 수준) 이하인 생계ㆍ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소비쿠폰(140만원)까지 더해 32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. 여기에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해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료비ㆍ복구비 등 명목으로 지원하는 100만~300만원, 고용 유지 시 인건비 명목으로 주는 일자리안정자금(인건비) 최대 288만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도 해 준다.

 

 

Q : 건보료 감면 혜택을 받는 하위 40% 기준 소득은 얼마인가

A : 직장인 기준 월 207만원이다. 지역가입자의 경우 (납입액이) 한 달 2만6078원이면 하위 40%에 해당한다.

 

 

Q :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

A :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돼야 지급 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. 정부는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제출할 계획이지만 4ㆍ15 총선을 앞두고 있어 추경 통과는 4월 말 이후에야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. 그러면 실제 지급은 빨라야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. 문재인 대통령은 “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